심의 관련 법규 변경 사항 [15.06.01]

작성자
yunwoo2
작성일
2015-06-05 20:02
조회
357
++ 6월1일자 심의기준 변경 사항입니다. ++



내용의 주 내용중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조안전 심의대상 제출 서류는 심의기준 별표 #2 참조하세요.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6.2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2.1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6.2.2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명확히 규정

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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